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두1789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고법 2007. 3. 28. 선고 2006누1867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47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5누22700 판결
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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